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케어 (문단 편집) === 찬성 측 === 문재인 케어의 확장성을 담보하려면 국고 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‘적정부담, 적정급여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. OECD 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%인데 문재인 케어의 1차 계획은 현재 63%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%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. 단기적으로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약 21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있으니 이 중 절반을 활용하면 된다.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은 국고 지원을 추가하면 매년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.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규모를 보면서 약재 및 치료제 관리 등 의료기관을 압박하여 미시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안이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.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은 단기 보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이 불필요하다. 여기에 매년 정부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상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지원(2017년 기준, 6조 9000억 원)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(2007∼2016년)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(약 3% 내외)에서 관리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[*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7081101031221080002|健保보장률, ‘63 → 70 %’ 現재정 충분…]] ]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?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간략히 추리자면, * 첫째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. * MRI,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 *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.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* 예약이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*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[* (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'보호자 없는 병원' 확충)] * 둘째로 노인,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. *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 [* (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)] * 하위 30%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[* (실질적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)] * 하반기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% → 5%로 낮춤 *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%로 인하[* (치매환자 160일 입원치료비 1600만 원 → 150만 원으로 낮춤)] * 셋째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. * 의료비 지원, 4대 중증질환→모든 중증질환 확대 * 소득 하위 50%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*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 정도로 볼 수 있다. 이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% 감소, 저소득층은 46% 감소,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% 감소, 저소득층은 95%까지 감소 효과를 보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'가계 가처분 소득'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.[*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080909112482352|[건강보험 보장강화①]MRI·초음파 등 대부분 보험적용…미용·성형만 '비급여']]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080910335386246|[건강보험 보장강화②]선택진료 폐지…상급병실료·간병비 보험 적용]]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080910350195407|건강보험 보장강화③]난임수술 보험 적용…틀니 본인부담 50→30%]] ]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%로 확대시킬 즈음에는, 증세 문제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.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한다는 것은 역시나 중증외상센터를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의 일종이다. [[이국종]] 교수가 인터뷰마다 하소연했던 것이 중증외상센터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[[사회복지사]]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욕구 조사와 통계를 내는 것인데,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은 이게 과다하다 보니 복지관으로 취업을 한다. 그러니 이 현장에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해지고, 레지던트까지 투입되고 있다. [[굿 닥터]]에서 [[박시온]]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경우가 있는데, 실화다. 레지던트들이 흔히 겪는 스트레스 중 하나. --물론 박시온은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지만-- 또한 공공의료분야도 [[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]]을 설치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서 9~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면 기존에 의사들이 기피했던 중증외상치료, 총상치료, 흉부외과 등등에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. 2018년 4월 11일에 폐교된 [[서남대학교]] 의과대학을 2022년까지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9&aid=000245797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